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9년 04월 01일		제출년월일 : 2019. 04. .
				법무규제개혁담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안전경제건설국장

1. 개정이유

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귀농ㆍ귀촌

활성화 사업 지원과 임시 거주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
남원시 인구유입 촉진 및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경영

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「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」를 「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 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다. 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3조∼안 제9조)

라.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0조)

마. 임시 거주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1조∼안 제15조)

바. 지도 감독,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16조, 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,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2. 21. ～ 2019. 03. 13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호

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.

2. “농촌”이란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.

3. “귀농인”이란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귀촌인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5. “지원”이란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을 활성화 하고 남원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귀농인ㆍ귀촌인(이하 “귀농ㆍ귀촌인”이라 한다)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.

7. “임시 거주지”란 귀농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“체재형 가족실습농장”과“게스트 하우스”를 통칭한다.

가.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: 귀농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로 주택과 실습 체험 농장을 말한다.

나. 게스트 하우스 :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제공되는 임시 거주지로 주택의 방을 말한다.

제3조(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ㆍ심의

2.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

3. 임시 거주지 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농촌활력과장, 농정과장, 원예산업과장, 축산과장,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

2. 위촉직 위원

가.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

나.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

다. 그 밖에 농촌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담당이 되며,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.

제10조(사업의 지원)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귀농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

2.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비ㆍ이사비ㆍ자녀정착금 지원

3.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임시 거주지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임시 거주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임시 거주지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임시 거주지의 위치) 임시 거주지는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102-2 일원에 둔다.

제13조(임시 거주지의 입주신청) ① 임시 거주지에 입주하려는 예비 귀농ㆍ귀촌인 및 귀농ㆍ귀촌인은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사용료) ① 제13조에 따라 임시 거주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시 거주지 사용료를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, 난방, 상수도,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.

제15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시장은 천재지변, 시설의 보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거주지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.

제16조(지도 감독)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

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「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남원시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

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

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

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

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

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

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

곤란한 경우